법령 증권거래법 제21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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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증권거래법 제210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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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5 율촌 5 태평양 4 화우 3 바른 1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 1 광장 1 B 1 다원 1 가온 1 대륙	# 변호사 (상위 10) 3 박해성 2 최영로 1 공성국 1 김남희 1 김중곤 1 김민수 1 김욱균 1 노영보 1 김은권 1 박인호

2. 판례 목록 (31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서울고등법원 2011. 10. 20. 선고 2011노2152 판결
  [증권거래법위반][미간행]
   증권거래법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

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7. 22. 선고 2011고합22 판결
  [증권거래법위반][미간행]
   증권거래법위반
   증권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4. 7. 선고 2010고단5647 판결
  [증권거래법위반][미간행]
   증권거래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형법

4. 서울고등법원 2011. 2. 17. 선고 2010노257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증권거래법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상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증권거래법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상법위반
   민법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5.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도641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강제집행면탈·증권거래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공2011상,15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제집행면탈 증권거래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9. 3. 선고 2010고합280,2010고합282(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증권거래법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상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증권거래법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상법위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 서울고등법원 2010. 8. 20. 선고 2009노228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조세범처벌법위반·업무상횡령·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증권거래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업무상횡령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증권거래법위반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증권거래법시행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8. 서울고등법원 2010. 8. 6. 선고 2010노56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증권거래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증권거래법위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 증권거래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9. 서울고등법원 2009. 12. 11. 선고 2009노153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2에대한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횡령·배임증재·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3에대한인정된죄명:사문서변조및변조사문서행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횡령 배임증재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증권거래법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공인회계사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증권거래법시행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0. 서울고등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노1838 판결
  [증권거래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증권거래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증권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8. 14. 선고 2008고합1308,2009고합290(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조세범처벌법위반·업무상횡령·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증권거래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업무상횡령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증권거래법위반
   상법 조세범처벌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7. 30. 선고 2009고합211 판결
  [증권거래법위반][미간행]
   증권거래법위반
   증권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

13.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1374 판결
  [증권거래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공직선거법위반][공2009하,1374]
   증권거래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형법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6. 4. 선고 2008고합1413,2009고합87(병합),304(병합),309(병합),411(병합),2009초기30 판결
  [배상명령신청·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2에대한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횡령·배임증재·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3에대한인정된죄명:사문서변조및변조사문서행사)][미간행]
   배상명령신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횡령 배임증재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증권거래법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공인회계사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증권거래법시행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5. 서울고등법원 2009. 2. 5. 선고 2008노1143,2008노1759(병합),2008초기765,1020,2008초기770,2008초기94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증권거래법위반·공직선거법위반·배상명령신청][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증권거래법위반 공직선거법위반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증권거래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6. 서울고등법원 2009. 1. 23. 선고 2008노2564 판결
  [증권거래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증권거래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 22. 선고 2008고합569,720(병합),721(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강제집행면탈·증권거래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제집행면탈 증권거래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9. 19. 선고 2008고합475 판결
  [증권거래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증권거래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19.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도119 판결
  [전기통신사업법위반방조·증권거래법위반방조][공2007하,2073]
   전기통신사업법위반방조 증권거래법위반방조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 형법

20. 서울고법 2007. 10. 26. 선고 2007노1733 판결
  [증권거래법위반] 상고[각공2008상,159]
   증권거래법위반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증권거래법 시행령 증권거래법시행령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7. 20. 선고 2007고합159 판결
  [증권거래법위반][미간행]
   증권거래법위반
   상법 증권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22. 수원지방법원 2005. 12. 15. 선고 2004노3120 판결
  [전기통신사업법위반방조·증권거래법위반방조][미간행]
   전기통신사업법위반방조 증권거래법위반방조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23. 광주지법 2004. 7. 22. 선고 2003고합169,28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회사정리법위반·증권거래법위반] 항소[각공2004.9.10.(13),135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회사정리법위반 증권거래법위반
   산업발전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회사정리법

24. 수원지방법원 2004. 7. 15. 선고 2003고단1012,2003고단4700(병합) 판결
  [전기통신사업법위반방조·증권거래법위반방조][미간행]
   전기통신사업법위반방조 증권거래법위반방조
   전기통신사업법 증권거래법 형법

25. 서울중앙지법 2004. 7. 2. 선고 2004고합49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거래법위반] 항소[각공2004.9.10.(13),13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증권거래법위반
   상속세및증여세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26. 서울지방법원 2003. 6. 25. 선고 2002노9772 판결
  [증권거래법위반·배임증재][미간행]
   증권거래법위반 배임증재
   증권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2년

27. 대법원 2002. 7. 22. 선고 2002도169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거래법위반·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위반·상호신용금고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공2002.9.15.(162),210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증권거래법위반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위반 상호신용금고법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상호신용금고법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 형법

1999년

28. 대법원 1999. 3. 23. 선고 99다4405 판결
  [약정수익금][공1999.5.1.(81),752]
   약정수익금
   민법 증권거래법 증권투자신탁업법

1997년

29. 대법원 1997. 4. 22. 선고 96도339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증권거래법위반][집45(2)형,742;공1997.6.1.(35),168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증권거래법위반
   증권거래법

1993년

30. 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도1496 판결
  [증권거래법위반][공1993.7.15.(948),1757]
   증권거래법위반
   증권거래법

1992년

31. 서울형사지법 1992. 6. 10. 선고 92고단3525 판결 : 확정
  [공인회계사법위반등][하집1992(2),482]
   공인회계사법위반
   공인회계사법 상법 증권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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